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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OO소식·정보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소식과 정보입니다.

전체 (42)

[법률정보]면접교섭 후..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대법원 2019도16421」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양육권자에게 ..

법률정보2021.10.13

[법률정보] 입주자대표..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아파트 각 동 승강기 내 알림판에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대해 알리기 위한..

법률정보2021.09.30

[사해행위취소 피고 전..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채권자로써, A의 전처인 피고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A가 피..

승소사례2021.09.27

[법률정보] 학원 통학..

어린이가 학원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법률정보2021.09.24

[외도 이혼소송]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써,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외도하여 이를 알게 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

승소사례2021.09.16

[법률정보] '나몰래 ..

애인의 바람 의심해 위치추적기 설치 벌금형 선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7고단2175」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

법률정보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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