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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A씨가 스토킹한 대상은 전 직장 동료 B씨였습니다.
동료로서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것이 스토킹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A씨는 피해자의 집과 직장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잠복과 뒤따라가기를 반복했는데 밤낮 없이 이뤄진 이 행동은
판결문에 명시된 횟 수만해도 7번이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잇따라 보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B씨가 A씨의 메신저를 차단하자 나중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 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도 수강하도록 병과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형벌과 별개로 범죄자들에게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등 처분을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에게 주거와 직업, 생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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