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에서 1심을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전부 승소했던 사건의 2심 진행입니다.

원고는 1심과 동일하게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로부터 1억 원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의 진행
주경선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즉 증여라는 법률행위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고 원고가 증여의 증거로 제시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하지 않아 이 사건은 피고읜 완전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