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채권자로 A의 전처인 피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A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A는 이미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고 자녀들의 부탁으로 A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등록 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인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난감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제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이 계속 되었고
주경선 변호사는 1억 원의 증여 자체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A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으로 피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