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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2021.12.29

1.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다 옆에 있던 제 3자에 의해 저지당했고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경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2.사건의 결과
결국 피고인은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로워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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