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길거리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접근한 70대 남성 A씨는 대뜸 "밥은 먹었냐, 라면 끓여줄테니 집에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거절하고 A씨를 따라가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치매 증상이 있고 아이가 예뻐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과했던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하여 유인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94조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