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1.사건의 진행 : 보험사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주경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일부 사고의 경우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다수의 동종 보험사기의 경우, 그 반복성이 몇차례만 있어도 전체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판례의 추세를 고려하여
부산형사전문 주경선 변호사는 편취금액이 1억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보험사와 함의하여 보험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점,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