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써,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채권자로써, A의 전처인 피고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보증금을
A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실로 법률 상담 예약후 방문하신 의뢰인은
"A는 이미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고, 자녀들의 부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허락한 것일 뿐인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되어 난감하다."고 하셨습니다.

소 제기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은 계속되었고,
주경선 변호사는 1억 원의 증여 자체가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A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