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어린이가 학원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학원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생이 도로로 갑자기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해야 하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전자B씨, 학원 원장 C씨,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등은
공동해서 숨진 A군 부모에게 1억 82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군도 차도를 잘 확인해야하는 등 자기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