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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고]
2021.06.08

음주적발 알코올농도 0.108%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2019년 말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수치가 0.108%로 낮지 않고, 동종 전과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이 예상되는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바라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주경선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신 뒤에는 택시를 이용했던 카드 내역,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 내역, 경제적 상황 및 부양가족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을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대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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