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선 법률사무소 스킵네비게이션

알콜농도 0.1%가 넘는 수치임에도 벌금형 선고된 사례


1.사건의 개요

2015년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2019년 말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가 0.108%로 낮지 않은 수치인데다,
동종 전과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였는데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 직장 내 불이익이 예상되는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를 바라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산형사전문 주경선 변호사는 의뢰인꼐서 과거 음주운전 이후 술을 마신 뒤에는 택시를 이용했던 카드 내역,
진지한 반성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봉사활동 내역,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및 부양가족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은 변호사 주경선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 1천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